파란불(or빨간불)인데 유턴해도 되나요?

자, 오늘은 유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초보들은 물론이고 운전베테랑인 분들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불 또는 빨간불인데 유턴해도 되나요?

 

이런 도로에서 파란불 유턴을 한다고?

 

자, 저는 교차로에 있습니다.

1차로 좌회전과 유턴이 가능한 구간이고 저는 좌회전을 위해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복 8차로쯤 되는 큰 도로이고 양방향으로 차량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

 

신호등과 유턴 표지판

 

첫번째 사진에서는 확인이 안되는데 제 머리 위에는 이런식으로 신호기와 표지판이 있습니다.

유턴 표지판이 있으니 당연히 유턴 가능 구역이겠죠?

여전히 양방향 녹색불로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파란 직진 신호에서 어떤 차량은 기다리고 어떤 차량들은 유턴 중

파란불에 유턴하는 차량들의 운명은?

 

이때 룸미러로 보면 분명히 녹색 직진 신호가 계속 되고 있는데 뒤를 보니 경차 한 대가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경차 뿐 만 아니라 연이어 다른 차량들도 유턴을 하고 있고요.

신호가 바뀐 뒤 제 바로 뒤에 있던 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뜨는걸 보고 난 뒤 유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한 경차와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한 차량, 누가 옳은 것일까요?

 

아무런 조건 없는 상시 유턴 표지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옳습니다.

우리가 길가에서 마주치는 유턴 표지판은 동일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경차의 유턴이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상시 유턴 표지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시 유턴 표지판은 유턴 가능을 알리는 표지판 이외에 '좌회전시/보행자신호시' 등과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 유턴하려면 이 정도로 안전해야 한다.

 

이런 상시 유턴 표지판은 아무런 곳에나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유턴 전 주변 교통 흐름을 유턴하려는 운전자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나

교통 흐름 특성상 유턴이 가능할만큼 신호 체계가 갖추어 진 곳에서만 설치됩니다.

 

위 사진은 아까전에 경차가 유턴하던 상황의 반대쪽 차로의 교통 흐름이고

이런 식으로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차량들이 빠져나간 뒤 여유가 있는 곳이었죠.

대신 이렇게 상시 유턴일 때는 안전하다면 언제든지(심지어 빨간불이라도)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4다29934 판결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사진이 작아 잘 안보이겠지만 상시 유턴 표지판이 있는 구간에서

반대 방향 신호 위반 차량과의 사고에서 유턴한 차량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전방의 교차로에 신호기에는 좌회전 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유턴 허용구간에서 유턴하려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조 1항

 

다만 여기서 정말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 입니다.

제가 사례로 올린 것처럼 정말이지 누가 봐도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일 때 유턴을 하라는 것이지

뻔히 앞에서 차량이 달려오고 있는데 그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게 만드는 행위만 해도 유턴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6조 1항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는 유턴 표지

 

그리고 상시 유턴 표지판 보다 자주 보게될 유턴 표지판은 위와 같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 때 혹은 보행신호 때만 유턴을 하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상황 이외에 유턴을 하다가 보행자 또는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명백한 '신호 지시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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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운전자들께서는 상시 유턴에서 앞차량이 가지 않는 다고 빵빵 거리지 마시고,

초보 운전자들께서는 상시 유턴이라도 자신 없으면 그냥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시길 권해드립니다.

안전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 지키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