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분이 조금 상한 마이라이드 입니다.
평소와 같이 회사업무를 끝내고 꽉 막히는 올림픽대로에 올라 섰습니다.
요즘 다시 교통량이 많아져서 그런지 평소보다 출퇴근길이 더 막히는 것 같군요.
별 생각없이 클러치를 밟았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며 1차로에서 천천히 앞만보고 따라가는데
주변서 뭔가 헬기 소음같은 소리가 들리길래 사이드미러로 보니 희귀 차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BMW 마지막 10기통 M5인 E60이 있었습니다.
생긴 것은 호불호가 있지만 10기통이라는 어마무시한 스펙에 아우토반을 시원하게 달리는 영상을 보고 반해 관심이 있던 차종이었습니다.
퇴근시간이 겹치는지 자주보는 람보르기니 우라칸보다 더욱 보기 힘든 차종이죠.
그런데 뒷모습을 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이 흐린 줄 알고 실제로 눈을 한 번 비비고 봤습니다.
1. 뒷번호판 없는 차량 신고 스토리
자동차 번호판이 앞뒤로 부착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아실 것이고,
앞번호판은 봉인이 없지만 뒷번호판은 아무나 쉽게 뺄 수 없도록 봉인이 되어 있다는 점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머리 속이 새하얘져서 '뭐지? 뭐지? 뭐지?'만 반복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차량들이 슬슬 기어가는 상황인지라 한참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번호판 없는 차량이 퇴근시간, 올림픽대로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는 결정이 서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 마이라이드 : 아,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뒷번호판 없는 차량이 운행 중이라서요.
- 112 : 네? 뒷번호판이 없다구요?
- 마이라이드 : 네. 이게 신고 대상이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는데 뒷번호판 없는게 상식적인게 아니고 혹시나 도난 차량이나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 112 : 신고 대상 맞습니다. 현재 위치는 어디신가요? 그 차량이 주변에 있나요?
- 마이라이드 : 현재 올림팩대로 김포방향이고 XX대교 전이고 그 차량은 제 뒤에 있습니다.
- 112 : 알겠습니다. 해당 장소로 경찰 출동합니다.
꽉 막히는 퇴근시간이라 괜한 일을 하는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출동하시는 길 어렵겠다는 걱정도 되더군요.
다만 막히는 곳이니 경찰분이 앞에서 합류하면 쉽게 검거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 출동 경찰관 : 네. 경찰관 입니다. 현재 위치 알려주실래요?
- 마이라이드 : YYY로 빠지기 400m 전 입니다. 해당 차량은 이제 제 2대 앞에 있구요. 2차로 운행 중입니다.
- 출동 경찰관 : 차량 번호나 차종 알 수 있을까요?
- 마이라이드 : 구형 M5 차량이고 백색입니다. 차량 번호는 뒷번호판이 없어 옆을 지날 때 앞을 보니 번호판이 있는데 AABZZZZ인 것 같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네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 출동 경찰관 : 네. 이동 중인데 계속 전화드릴 수 있으니 잘 받아주세요.
- 마이라이드 : 네. (어차피 이대로 30km 직진 해야해요...)
- 잠시 후 -
- 출동 경찰관 : 현재 위치 어디신가요?
- 마이라이드 : YYY 지났고 국회의사당이 바로 우측편에 있습니다. 그 차량은 여전히 제 앞에 있구요.
- 출동 경찰관 : 저희가 뒤에서 따라 가다가보니 다른 경찰차로 이관해서 앞에서 잡겠습니다. 다른 번호로 연락오면 전화 잘 받아주세요.
- 마이라이드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계속 앞으로 가다보니 합류구간에 경찰차가 이미 와서 서 있습니다.
이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내심 '전화야 울려라. 내 차가 더 특이차종이니 쉽게 찾을 수 있어!'라는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에서 그 차량과 저는 계속 직진, 합류간 갓길에 경찰차는 그냥 멍하니 서있기만 할 뿐 어떠한 전화도 탐색도 없었습니다. 경찰관분이 나와서 어떤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도 없었구요.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인 건 알지만 제가 계속 따라가고 있었고 전화 한 통이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유유히 그 차량은 지나갔고 두번 다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그 번호판 없는 차량을 앞에 두고 무려 30분 간 더 직진을 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전화도 오지 않았고 그 차량은 유유히 발산역 방향으로 빠지더군요.
집에 오고 나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어 결국 찾아 봤습니다.
2. 번호판 관련 자문자답
Q. 번호판 없는 차량 신고 가능한가?
- A. 가능하고 하는 것이 맞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운행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뒤에서 자세히)
Q. 그렇다면 번호판 영치된 차량인 것인지?
- A.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일단 번호판 영치제도만 간단히 확인하자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미가입이거나 각종 과태료 또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차량의 '앞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 따라서 앞번호판 없는 차량은 '세금이나 과태료 안냈거나 보험 갱신 안한건가' 의심부터 하면 되는데봉인되어 있는 '뒷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더욱 큰 문제가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Q. 번호판 영치 또는 번호판 운행해도 되는지?
- A. 당연히 안된다. 인터넷에 보면 영치 후 24시간 이내 운행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개정된 관련 법규 그 어디를 봐도 예외사항이 있거나 하지 않다.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④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Q. 예외는 없는지?
- A. 있다. 그런데 그럴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번호판 없는 수출 목적인 차량이 퇴근길 올림픽대로를 관통하는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수출목적, 운행구간 정하여 허가기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번호판 없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Q. 번호판 또는 봉인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는 얼마인지?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만원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②의 1, "번호판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참고자료] : '번호판 영치 통지 대상자명단 공고 현황'
- 올해 2월 2일 기준으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치 통지 대상자는 무려 3,960건이다.
- 단순히 '영치 통지 대상'이 아니라 통지서를 보냈지만 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수만 이 정도이다.
- 즉, 통지서가 도달한 수까지 합한다면 번호판 강제로 뜯어가야하는 대상 차량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3. 결론
- 앞으로 도로에 보이는 번호판 없는 차량은 예외없이 신고하고 잡힐 때까지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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